법치로 광저우 개발구 일류 비즈니스 환경 조성

법치는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이다. 설립 40주년을 맞아 광저우(廣州) 개발구(開發區)는 성급(省級) 비즈니스 환경 개혁 시범구 건설을 계기로, 제7차 연간 비즈니스 환경 개혁 계획을 도입하였다. 이는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 강화, 규제 방식 혁신 등 측면에서 개혁 조치를 제시하며, '산업 친화형, 기업 친화형, 인재 친화형'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6+N' 법치 제도 구축으로 투자자 신뢰 강화

최근 몇 년 동안, 광저우 개발구와 황푸구(黃埔區)는 '3+6+N' 법치화 제도를 점차 형성하였다. 이 제도는 '광저우 경제기술개발구 조례', '광저우 중신광저우 지식도시 조례', '광둥성 중신광저우 지식도시 조례'의 3개의 지방 법규와 '광동성 인민정부가 일부 성급 행정 권한을 광저우시 황푸구(광저우 가오신구(高新區), 광저우 개발구)에 위임하는 결정' 등 6개의 성·시 정부 규정을 포함한다. 또한, 신뢰 기반의 약속 제도와 '산업 신속 처리 10조' 등을 포함한 159개의 현행 행정 규범성 문건을 통해 시장 주체를 위한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공정 경쟁과 기업 준법 추진으로 시장 질서 유지

공정 경쟁 심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경쟁 제한 조항' 및 '기업 이전'에 대한 특별 공정 경쟁 심사를 진행하여 문제 있는 정책 2건을 폐지 또는 조정하였다. 또한, 신규 경영 주체에 대한 준법 고지 제도를 추진하고, 식품 안전, 의료 기기 등 분야의 준법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경영 주체가 준법 의식을 확립하고 준법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법치 지도' 실증 분석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건 발생 감시'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갈등과 분쟁을 조기에 경고하고 사전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 강화로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국가 지식재산국 특허국의 특허 심사 협력 광둥센터를 설립하고, 중국(광둥) 지식재산 보호센터를 설립해 특허 신속 심사 및 우선 심사 통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광둥-홍콩-마카오 지식재산 중재 센터를 설립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연맹을 구성하였다. 국가 지식재산권 종합 개혁 시험구에서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 지식재산권 중재원 등 17개의 지식재산 보호 기관을 집결해 행정 집행, 사법 보호, 조정·중재, 산업 자율 규제, 해외 권리 보호를 아우르는 대규모 협력 보호 체계를 구축하였다. 지식재산권 해외 침해 책임 보험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전국 최초로 특허 해외 배치 신청 비용 손실 보험을 도입하였으며, 해외 침해 책임 보험, 상표 해외 배치 비용 손실 보험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을 보급하였다. 최대 12.5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달성하여 총 248개 기업에 5.1억 위안(약 970억 원)의 해외 진출 리스크 보장을 제공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 리스크를 낮추고 해외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규제 방식 혁신으로 규제 및 집행 효율성 향상

신용 기반의 정밀 타겟팅 규제를 시행하여, 식품·의약품, 생태 환경 보호, 화물 운송 등 27개 주요 분야에서 등급별·분류별 차별화된 규제 제도를 수립하였다. 또한, 포용적이고 신중한 규제를 추진하며, 시장 규제, 지식재산권, 보건 분야에서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면책 목록을 발표하였다. 비즈니스 서비스 회사에 대해 등급별·분류별 규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클러스터 등록에 대해 '샌드박스 규제'와 '트리거식 규제' 방식을 탐색하며, 구역 공공 신용 정보 플랫폼을 활용해 스마트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나의 산업, 하나의 목록'으로 규제를 시행하여 전국 최초로 산업 주요 점검 항목 규제 목록을 작성하였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30개의 주요 규제 사항과 50개의 일반적인 위법 행위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규제 주체, 빈도, 방식, 요구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일괄 통제' 방식을 시행하여 규제가 과도하지 않게 하면서, 기업이 준법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법치는 안정의 기초이다. 광저우 개발구와 황푸구는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의 법치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 지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견고한 법적 보장을 제공할 것이다.